이미 압류된 계좌에서 생계비 250만원 인출하는 방법
갑작스러운 통장 압류로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진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포기가 아닌 법적 대응입니다. 대한민국 법은 아무리 채무가 많더라도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250만원까지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생계비 계좌 압류방지 250만원 상향 조치에 따라, 이미 압류된 돈이라도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란?
이 절차는 법원에 "나의 계좌가 압류되었으나, 그 안의 자금 중 일부는 생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저 생계비이니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2026년 기준 250만원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에서 인용해 줍니다. 만약 본인이 수급자라면 압류방지 전용 계좌를 통해 애당초 압류를 예방했어야 하나, 일반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이 범위변경 신청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2. 신청 시 필요한 필수 서류 및 접수처
신청을 위해서는 채권 압류 명령을 내린 관할 법원의 민사신청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서류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직접 방문을 권장합니다.
| 준비 서류 | 발급처 | 용도 |
|---|---|---|
| 압류 결정문 사본 | 해당 법원 또는 은행 | 압류 사실 증빙 |
| 1년간 거래내역서 | 해당 은행 창구 | 전체 잔액 및 입출금 확인 |
| 주민등록등본/초본 | 주민센터/정부24 | 채무자 신원 확인 |
3. 신청 후 처리 기간 및 인출 방법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약 1주에서 2주 사이에 심사를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의 결정문이 은행에 도달하면 압류가 부분적으로 해제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체크카드를 통한 ATM 인출은 불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분증과 결정문 사본을 지참하여 은행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25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압류가 해제된 후 즉시 자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거나 장기적인 압류 예방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채무 조정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수 체크 리스트:
